우리 사회에서 범죄 대응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 종종 검거율을 지표로 활용하곤 합니다. 검거율이 낮은 범죄들은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다양한 범죄가 존재하지만, 모든 범죄가 똑같이 검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. 검거율이 낮은 범죄들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제공하죠.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검거율이 가장 낮았던 범죄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.
5. 지능범죄 사기
- 검거율: 56.2%
- 발생 건수: 88,651건
- 사기 범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며, 특히 인터넷 사기의 경우 범인의 신원 파악이 어렵고 국제적인 경우가 많아 체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.
4. 지능범죄 직권남용
- 검거율: 53.3%
- 발생 건수 : 516건
- 직권남용 사건은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, 관련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수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그래도 여기까지는 50% 이상은 검거가 됐네요 하지만 탑3 부터는 검거율이 절반 이하입니다.
3. 지능범죄 횡령
- 체포율: 46.4%
- 범죄 수: 17,410건
- 횡령은 주로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며, 내부자들이 관련 정보를 숨기거나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 체포율이 낮습니다.
2. 폭력범죄 공갈 및 협박
- 체포율: 36.8%
- 범죄 수: 1,689건
- 공갈과 협박 사건은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거나 범인이 증거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로 인해 수사 초기에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
1. 지능범죄 통화(보이스피싱)
- 체포율: 8.8%
- 범죄 수: 102건
- 지능범죄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법 집행 기관이 추적과 체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. 또한 이러한 범죄는 종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사 방식으로는 해결하기가 더욱 힘듭니다.
압도적 1위는 보이스피싱이네요, 8.8%라는 수치만 봐서는 거의 못 잡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범죄들은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면서도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와 집중이 필요합니다. 법 집행 기관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이러한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예방 및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. 체포율이 낮은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
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
